기사제목 '순천-완주고속도로' 터널 대형참사.. 12명 검찰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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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순천-완주고속도로' 터널 대형참사.. 12명 검찰송치

기사입력 2020.07.22 14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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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20 2 17 12 20분경 순천-완주고속도로 상행선 사매2터널(65.9K)지점에서 32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여 운전자 42명의 인명피해(사망5, 중상6, 경상31)와 차량 32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

 

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사상자에 대한 구호활동을 시작으로 관련기관(국과수 등 42)과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사고현장 터널 내 CCTV, 사고차량 블랙박스운전자 등 관련자진술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번 사고는 사고 발생 지역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 눈이 쌓이고 도로가 결빙된 상태에서일부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상 감속규정을 지키지 않고 과속하거나안전거리미확보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.

 최초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한 운전자 2명에 대해서는 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였고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 운전자 등 10명에 대해서는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입건하여 조사를 진행하였으며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운전자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, 입건된 차량 운전자 중 사망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등 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예정이라고 밝혔다.

 

 한편고속도로 관리주체(한국도로공사)의 업무상과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제설작업 실시소방시설 및 비상상황실 운영 등 관련 매뉴얼에 따라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 내사종결했고경찰은 도로관리주체가 고속도로터널 등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 안전을 확보하기 위해 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등이 지속적으로 설치·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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